박상수 변호사 페북 (feat 한동훈)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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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동훈.gif . 작성자 : ㅇㅇ

박상수 변호사 페북 (feat 한동훈)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5.26 18:36:26

조회 2320 추천 58 댓글 50

한동훈이 2년간 뭘 했느냐? 컨텐츠가 무엇이냐? 이미지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을 하던 2020년 검찰개혁을 한다며 남부지검에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애버린 사건이 있었다. 거짓말처럼 라임과 옵티머스가 터지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은 쪽박을 차야 했다.

그 합수부를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시절 부활시켰다.

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활동했다. 주로 활동한 분야가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제도개선이었다. 내가 참여연대서 작성한 법안 초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어진 일도 있었다.

추미애가 남부지검 합수단을 없앨때 정말이지 분노를 했었다. 이제 대부분 서민일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누가 지키나 싶었다. 민주당의 2017-2022는 정말이지 배신의 연속이었다. 입으로 이야기 하는 바와 그동안 지켜온 신념을 모두 배신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이 터질 때. 올 것이 왔다 싶었다. 지금까지도 사모펀드에게 민주당이 몰아주는게 얼마나 많은지는 민주당이 부자과세라고 떠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숨겨진 본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사모펀드에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등 '큰 손'들과 기관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최대 49.5%(소득세할 10%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던 세율이 최대 27.5%(5000만원 공제·3억원 이상)로 절반 가까운 22%포인트나 줄어들 수 있다.

사모펀드 등 '큰 손'들이 마음껏 사기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르며 개미투자자들을 털어 먹고. 세금 혜택까지 부여해주려 하는데.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일장 훈시를 해대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갑갑해 진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시절 부활한 합수부가 2년만에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시장교란범을 2배 더 기소했다는 소식이다.

한동훈은 법무부장관 시절. 서민의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남부지검 합수부를 부활시켰고.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되돌렸으며.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교정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우리 행형법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 이민청 설치 추진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까지 시도했다.

이 모든 일이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던 고작 1년 6개월간 일어난 일이다.

정치인이나 정무직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은 올바른 비전을 가진 채.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하려 한다 했더니. 왜 하려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만들고 싶은 법이 있기 때문이라 했더니. 법을 왜 의원이 만드느냐. 법은 보좌관이 만드는 것이고. 의원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어이가 없었다.

그러고 보면. 과거 어느 토론회인가에서 민주당 의원의 황당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내가 공격적으로 지적을 했더니. 자신은 법률가가 아니라 그런 복잡한건 잘 모른다는 벙찌는 답변을 받았던 일이 있다.

나는 소위 밥먹고 술마시고 어울리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교과서적인 정치인이 좋다.

밥이나 술은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먹으면 될 일이다. 일하러 갔으면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도 이제 정치를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정치인을 가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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