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야 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부산을 떨었다. ‘오판’으로 시작해 ‘현실 부정’을 거쳐 ‘뒷북 대응’으로 막을 내린 한 편의 촌극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조약 내용을 파악해 보고했지만 상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의 립서비스를 맹신했다는 취지였다. 전직 고위 관리는 “러시아의 기만전술에 당한 것 같다”고 했다

회담 이튿날 북한은 조약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제4조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였다. 명백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조항도 있었다. 우리 뒤통수를 친 정도가 아니라 등에 칼을 꽂았다는 평가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제야 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부산을 떨었다. ‘오판’으로 시작해 ‘현실 부정’을 거쳐 ‘뒷북 대응’으로 막을 내린 한 편의 촌극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조약 내용을 파악해 보고했지만 상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의 립서비스를 맹신했다는 취지였다. 전직 고위 관리는 “러시아의 기만전술에 당한 것 같다”고 했다..

푸틴 취임식에 참석하면 러시아가 알아줄 거란 기대, “한국에 감사하다”는 푸틴 발언에 반색하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존재할 리 없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철석같이 믿고, 가망 없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외교 자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어땠나. 안보는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다. 희망 회로 돌리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기복 신앙이다. 푸틴의 방북이 한국 안보팀의 실력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태평로] 푸틴 취임식 참석하고 뒤통수 맞는 외교

‘유사시 자동개입’ 북·러 조약… 낙관론 펴다 헛다리 짚은 龍山 최악에 대비하는 게 안보인데 러시아 기만 전술에 넘어갔나 정부가 지난달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취임식에 현지 대사를 참석시킨다고 했을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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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봐 경악스럽다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