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억울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 개인 페북 업뎃: 투표율 제고 캠페인 제안 https://www.facebook.com/share/fzXTaSbJj3LyUUsN/?mibextid=WC7FNe{{_OG_START::https://www.facebook.com/share/fzXTaSbJj3LyUUsN/?mibextid=WC7FNe^#^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 등을 확인하세요.^ 작성자 : ㅇㅇ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억울앱에서 작성

ㅇㅇ(112.186) 2024.06.29 09:03:48

조회 274 추천 0 댓글 4

0c96e274b5806cf638ed8ee54381766dc46467880571541a0b1a57b31ba6eb7abfcab95d9f7f965355a406204b5cc61d733f1dea0de945c3888872eea0f4

0c96e274b5806cf638ed8ee54381766dc46467880571551a0b1a57b31ba6eb7af13033eacbaf51f4864689a13d9da633a022c1c495a3713d37569aa0d512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으며,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77149

[OK!제보]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 없게 하랬는데" 담배 판매자, 모든 고객 신분증 검사 의무 없어 구청 "억울한 사람 없게 법이 개정돼야"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누가

n.news.naver.com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15439715	더후 ㅈㄴ 구려 [3]	ㅇㅇ(118.235)	12:09	99	0
15439713	인맥 아닌 방송이 어딨어 하다못해 라디오 작가랑도 친해야 게스트 자꾸 불	ㅇㅇ(106.102)	12:09	47	0
15439712	정려원보다 백발마녀가 주인공같음	긷갤러(59.10)	12:09	108	0
15439711	김지원 더후는 진짜 초대박이네 [7]	긷갤러(222.108)	12:09	809	0
15439710	남편없이 원정 출산은 불가능하지 [3]	ㅇㅇ(118.235)	12:08	240	0
15439709	긷줌들 안영미 남편 수상한거 맞지 [2]	ㅇㅇ(223.39)	12:08	495	0
15439708	안영미가사람들이 자기남편 존재하냐고 하면서 개그소재로 이야기하던데	ㅇㅇ(27.113)	12:08	221	0
15439707	연예인들만 따로 불러서 했나 난 별 생각 안드는데	ㅇㅇ(39.121)	12:08	65	0
15439706	긷줌들아 고딩시험기간 언제끝나??? [4]	ㅇㅇ(223.62)	12:08	74	0
15439705	원희룡은 니가 뭔대 다죽어 라고 잘난척 하나? [3]	ㅇㅇ(119.196)	12:08	50	0
15439703	긷줌들 촉에 다시 한번놀람	ㅇㅇ(211.234)	12:08	194	0
15439702	사랑과전쟁 이배우 존나 야함 [3]	ㅇㅇ(223.38)	12:08	259	0
15439701	김수현 눈여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해인아인데 [6]	ㅇㅇ(118.235)	12:08	702	0
15439699	한동훈 좌천시절이 상남자같은데 [1]	ㅇㅇ(211.234)	12:08	167	1
15439698	남편이 미국사는 북한국적이면 한국못오는거	ㅇㅇ(211.234)	12:07	163	0
15439697	로코 안찍는데 광고많은 배우있어? [7]	ㅇㅇ(118.235)	12:07	238	0
15439696	시댁측도 영상에 없네 뭐냐 [1]	ㅇㅇ(118.235)	12:07	200	0
15439695	백퍼 부인이 있는 남자같애 [2]	ㅇㅇ(106.102)	12:07	230	0
15439694	극도로 사적인 공개 꺼리는 유형인가?? [2]	ㅇㅇ(118.235)	12:07	112	0
15439693	망보검 안망하려면 연기변신 해야지 [6]	ㅇㅇ(106.101)	12:07	91	0
15439691	아니 돌잔치장 분위기가 전혀 아님 ㅋㅋ [1]	ㅇㅇ(106.102)	12:07	315	0
15439690	일본을 초토화시킨 하니의 귀여움 [5]	ㅇㅇ(223.38)	12:07	196	0
15439688	차은우 차기작 로코같은데 [4]	ㅇㅇ(118.235)	12:06	273	0
15439687	이지아 부친 사기행각 다들 관심 좀 가져줘	ㅇㅇ(175.223)	12:06	146	1
15439686	안영미 남편이 있긴해? 존재자체가 의문인데	긷갤러(222.108)	12:06	110	0
15439685	인간 인생들 다양한데 어떻게 살든 냅둬	ㅇㅇ(211.234)	12:06	22	0
15439684	갑자기 속도 줄이고 '경고방송', 승객들 '공포'.jpg	ㅇㅇ	12:06	124	1
15439683	나영석 다 좋은데 인맥으로 출연시키는건 싫음	ㅇㅇ(118.235)	12:06	57	1
15439681	그러고보니 신봉선 송은이가 한복입은것도 이상하네 [5]	ㅇㅇ(218.237)	12:06	337	0
15439679	뭐 어때? 요즘같이 출산을 저조한 시국에 [3]	긷갤러(118.32)	12:06	86	0
15439678	뉴진스 캘빈클라인	ㅇㅇ(118.235)	12:06	183	2
15439677	한국유도의 간판 허미미	ㅇㅇ(183.109)	12:06	15	0
15439676	김수현 해인아 외친건 시킨거 아님 사회자질문보시죠 [12]	긷갤러(223.33)	12:06	1111	0
15439675	사랑과전쟁 좆나 야해..	ㅇㅇ(223.38)	12:06	33	0
15439674	남편이랑 투샷 뒷모습도 있으니 사유리케이스는 아님	ㅇㅇ(106.102)	12:05	67	0
15439673	김김 김지원 골프 [4]	ㅇㅇ(39.7)	12:05	650	0
15439671	변김은 진짜 가면 갈수록 찐같음 [6]	ㅇㅇ(122.42)	12:05	360	0
15439670	졸업 소주연? [4]	ㅇㅇ(73.33)	12:05	141	0
15439666	망보검 2롤 이하 아니었던적이 그루미 밖에 없지 [2]	ㅇㅇ(106.101)	12:04	63	0
15439665	일룸은 알엠이 모델이였는데 왜자꾸 김태리래 [4]	ㅇㅇ(106.101)	12:04	346	1
15439663	이효리, ‘성유리’랑 절교 선언..요정들 사이에 무슨 일이?	ㅇㅇ(38.75)	12:04	119	1
15439662	안영미 남편 cia 인걸로 하자 [2]	긷갤러(223.39)	12:04	285	0
15439661	안영미 남편 도민준설 신빙성 있네	ㅇㅇ(118.235)	12:04	113	0
15439660	남편이 있으니 애를 낳았지	ㅇㅇ(223.62)	12:04	55	0
15439659	뭘 모르네	ㅇㅇ(115.20)	12:04	52	0
15439658	버러지들이 김김 안까면 망붕들 글 많이 없어짐 [1]	긷갤러(222.232)	12:04	120	0
15439656	사랑과 전쟁 왜케 야하냐?.. [2]	ㅇㅇ(223.38)	12:04	90	0
15439655	한동훈줌들이면 꼭 들려야 겠는걸	ㅇㅇ	12:04	89	0
15439654	오늘 인별 진천 셀카 [2]	긷갤러(202.30)	12:03	220	0
15439653	남자가 향수 쓰는게 좋냐? [4]	긷갤러(223.222)	12:03	1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