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억울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 개인 인스타 업데이트(안녕 케이크) 업뎃한거 알고 갤질하냐? 작성자 : ㅇㅇ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억울앱에서 작성

ㅇㅇ(112.186) 2024.06.29 09:03:48

조회 275 추천 0 댓글 4

0c96e274b5806cf638ed8ee54381766dc46467880571541a0b1a57b31ba6eb7abfcab95d9f7f965355a406204b5cc61d733f1dea0de945c3888872eea0f4

0c96e274b5806cf638ed8ee54381766dc46467880571551a0b1a57b31ba6eb7af13033eacbaf51f4864689a13d9da633a022c1c495a3713d37569aa0d512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으며,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77149

[OK!제보]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 없게 하랬는데" 담배 판매자, 모든 고객 신분증 검사 의무 없어 구청 "억울한 사람 없게 법이 개정돼야"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누가

n.news.naver.com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15440500	재벌회장도 자기 아들 돌은 참석하는데 [1]	ㅇㅇ(118.235)	13:33	108	0
15440498	김태리 진짜 필모에 제대로된 로코 하나 없네 [5]	ㅇㅇ(223.39)	13:33	147	0
15440497	윤석열 탄핵되면 좌빨이야 당연 좋겠지 근데 국힘에서 좋을건 누구야 누가	ㅇㅇ(106.102)	13:33	18	0
15440495	김연아 고1때 영상 [3]	ㅇㅇ(211.234)	13:33	101	0
15440494	박보검 김소현으로 조회수 3700만짜리 있다니까 [2]	ㅇㅇ(106.102)	13:33	163	0
15440493	옛날에는 놀이터서 노는애기 목걸이를 [3]	ㅇㅇ(223.39)	13:33	75	0
15440492	이재명 관련인’ 여섯 번째 사망 그 후…李가 남긴 SNS 글 ‘화제	ㅇㅇ(223.38)	13:33	25	0
15440491	김지원 화장품 광고 10대때 했는데 뭘 [7]	ㅇㅇ(118.235)	13:33	282	0
15440488	차라리 돌잔치 하질말지	ㅇㅇ(223.38)	13:32	34	0
15440487	한동훈줌 배현진 페북 원 저격 [11]	ㅇㅇ(118.235)	13:32	295	11
15440486	이재명 의혹 관련 6번째 사망 … 與 "범죄소설의 한 장면"	ㅇㅇ(223.38)	13:32	15	0
15440485	설화수를 더후따위에 비비냐 [3]	ㅇㅇ(1.241)	13:32	115	0
15440483	민심이 심상찮다…쌓이는 대통령 부정평가	ㅇㅇ(223.38)	13:32	19	0
15440482	[단독]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경찰·야당 인사 줄줄이 조사	ㅇㅇ(223.38)	13:32	25	0
15440481	윤석열 탄핵되면 이재명이나 조국이 대통령돼? [1]	ㅇㅇ(106.102)	13:32	30	0
15440480	남편없이 돌잔치한거는 뉴스에 날 일이네 [1]	ㅇㅇ(223.38)	13:32	66	0
15440479	루피 보냉백주는데 맥심믹스살깡 [3]	ㅇㅇ(223.39)	13:32	43	0
15440478	이재명 7월달 기소 추접스로운 부부	ㅇㅇ(223.38)	13:32	12	0
15440477	김수현 김태리 같작으로 보고싶음 [6]	긷갤러(211.235)	13:32	172	0
15440475	윤석열 탄핵 80만 넘었다네 건희가 돈으로도 못 막나봐 [2]	ㅇㅇ(45.112)	13:32	16	0
15440474	김수현 김지원 존댓말 [5]	긷갤러(122.43)	13:32	967	0
15440473	두피속냄새가 안잡혀	ㅇㅇ(223.39)	13:32	17	0
15440472	오늘 캐스팅 뜰거 없나? [1]	ㅇㅇ	13:32	67	0
15440471	이영자집 이쁜데 관리 힘들지 않냐?	긷갤러(180.67)	13:32	45	0
15440470	내친구 딸 돌잔치에 열손가락 팔에 금잔치했던데	ㅇㅇ(223.33)	13:32	39	0
15440468	가발아조씨 인내력 갑이긔	ㅇㅇ(223.62)	13:31	10	0
15440466	디즈니플러스 가입할만하긔? [8]	ㅇㅇ(122.45)	13:31	59	0
15440465	하루 8만씩 늘어… 벌써 80만 넘긴 尹 탄핵 청원	ㅇㅇ(223.38)	13:31	18	0
15440464	원드처럼 해판 안하고 넷플로 파는 영화 많이있다	ㅇㅇ(106.101)	13:31	26	0
15440463	고급진 수지 숨37 미쳤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1.234)	13:31	652	0
15440462	덱스도 광고 5개하는데 긷스탄데 그정도 없으면 [2]	긷갤러(118.235)	13:31	82	0
15440459	김연아 새광고진짜 배우 같다 [2]	ㅇㅇ(211.234)	13:31	336	0
15440458	문재인 탄핵 총와대 처우ㅗㄴ 백만명넘어 [1]	ㅇㅇ(223.38)	13:31	18	0
15440457	이런 원피스 데이트때 입음어떨까? [4]	ㅇㅇ(106.101)	13:31	116	0
15440456	당대표 투표 선관위에서 발표함?	ㅇㅇ(223.62)	13:31	26	0
15440453	고은이는 파묘가 진짜 큰일 했어	ㅇㅇ	13:31	44	0
15440452	尹 탄핵’ 국민 청원…동의 인원 80만 명 넘겨	ㅇㅇ(223.38)	13:31	18	0
15440451	윤두창이 채상병 사건 개입한것도 쥴리때문이었네	ㅇㅇ(39.7)	13:31	19	0
15440450	홈플러스에 종량제봉투 팔아? [2]	ㅇㅇ(211.234)	13:30	44	0
15440446	원희룡 “한동훈, 민주당 당원인가…내부갈등 촉발한 당사자” [3]	긷갤러(221.165)	13:30	137	0
15440444	김수현 김지원 한창 썸타던 시절....gif [7]	ㅇㅇ(223.39)	13:30	918	0
15440443	한동훈이랑 나랑 공통점 : 내 MBTI 모름 [4]	ㅇㅇ(112.223)	13:30	69	2
15440442	정진석도 거짓말하네 수사외압건은 경찰소관 아님	ㅇㅇ(39.122)	13:30	22	0
15440441	김지원은 왜 관종이 아닌거긔ㅋㅋ [7]	ㅇㅇ(223.39)	13:30	606	0
15440440	김고은 눈물의여왕 가능함? 갑자기 [3]	긷갤러(122.43)	13:30	188	0
15440439	kbs도 올림픽기간에 드라마중단임? [1]	ㅇㅇ(218.49)	13:30	28	0
15440438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시청률 추이봐라 [3]	ㅇㅇ(114.202)	13:30	131	0
15440437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80만명 돌파… 접속자 폭주에 대기 수천명	ㅇㅇ(223.38)	13:30	15	0
15440431	안영미 남편 얼굴 비공개는 이해되거든 [1]	ㅇㅇ(223.38)	13:29	155	0
15440430	수지 숨37 피부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1.234)	13:29	6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