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감사’ 기각한 감사원 압수수색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돌아다니다 주웠다ㅋㅋ한동훈 기차안같은데 박정훈이랑 같이 앉아있는데 존멋 ㅠㅠ 작성자 : ㅇㅇ

檢, ‘文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감사’ 기각한 감사원 압수수색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7.05 20:21:04

조회 51 추천 0 댓글 0

檢, ‘文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감사’ 기각한 감사원 압수수색

2019년 감사원, 문다혜 씨 태국 이주에 관한 의혹 진상 규명 공익 감사 청구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당시 청와대가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했던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9년 6월 감사원이 문다혜 씨 가족 태국 이주 지원 사건과 관련한 공익 감사 청구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1795명은 ‘문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문 씨 가족이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문 씨가 구기동 빌라를 급매했는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와 정부 부처 차원에서 문 씨의 해외 이주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공익 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를 연 감사원은 이 사안을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위는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또 해외 재산 반출 규모 등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선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등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문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 등이 관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직접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채용해 월급과 집 월세 등 2억원이 넘는 지원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문 씨가 태국 이주 당시 청와대 일부 인사와 금전적 거래를 한 정황도 확인하고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이 당시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도 압수수색 영장에 감사 청구 기각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90072?sid=102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15533641	페로 비싸다 시급도 높고	ㅇㅇ(211.246)	07.08	8	0
15533640	윤균상 요즘 머하냐 [2]	ㅇㅇ(218.54)	07.08	117	0
15533639	고수같이 이미지 좋은 배우도 안티가 있는거 처음 알았다	ㅇㅇ	07.08	12	0
15533637	소희는 경성2가 마지막희망 아니겠냐 [2]	ㅇㅇ(223.39)	07.08	65	0
15533636	김김 떡밥 정도면 억지라거나 끼워맞추기는 아니지? [5]	ㅇㅇ(121.182)	07.08	406	0
15533635	수줌왜저래 또 박보검은 왜 걸고 넘어짐 [4]	ㅇㅇ(118.235)	07.08	111	1
15533632	김김은 귀 모양까지 비슷해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8.235)	07.08	411	1
15533631	피아노도 고수가 눈빛 감정연기 잘해놓으면 김하늘이 코만 벌렁거림	ㅇㅇ	07.08	18	0
15533630	김건희 시발년 사과안하는걸 허락해달라고 계속 문자질 한거네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07.08	36	0
15533629	전남친한테 연락하고싶어서 매주 로또삼 [2]	긷갤러(106.101)	07.08	27	0
15533628	김수현 김지원 나중에 찐아니면 [8]	긷갤러(122.43)	07.08	1124	0
15533627	긷줌들 김세정도 예쁜편임? [3]	ㅇㅇ(223.39)	07.08	97	0
15533626	서특이 빠는 발연기들 (서특이 한처먹을수밖에)	ㅇㅇ	07.08	22	0
15533625	나 아이돌 빨때 거의 천정도 씀 [6]	ㅇㅇ(222.100)	07.08	188	0
15533623	수줌들확실히까는연예인은 이민호임 [1]	ㅇㅇ(220.71)	07.08	68	1
15533622	먹고싶다	ㅇㅇ(211.234)	07.08	13	0
15533621	어쩌다 mbc는 jtbc에서뜬 최강야구 팀 섭외해서 예능찍냐	ㅇㅇ(106.102)	07.08	46	0
15533620	한소희 여초에 글 잘안올라오다가 마을버스때문에 개같이 쳐맞더라 [3]	ㅇㅇ(118.235)	07.08	190	1
15533619	김지원이 박서준 전여친보다 노래잘부르는듯 ㄹㅇ [2]	긷갤러(122.43)	07.08	357	0
15533618	로또되면 전남친한테 연락하고싶음	긷갤러(106.101)	07.08	28	0
15533617	남자연예인 중에 제일 피지컬구린게 김수현인듯	ㅇㅇ(118.235)	07.08	234	1
15533616	오타니줌 글때문인가 어지롭노 [2]	긷갤러(211.234)	07.08	389	0
15533614	가장인 남자들 불쌍하더라 [2]	ㅇㅇ(223.39)	07.08	47	0
15533613	서드어 1등하면 참석하라해 [2]	ㅇㅇ(211.234)	07.08	203	0
15533612	덕질총알 2백쏜적있어 [6]	ㅇㅇ(223.38)	07.08	210	1
15533611	변우석 팬미팅 키츠 온냐들 아니네?? [3]	ㅇㅇ(223.39)	07.08	654	0
15533610	통피3사 돌리면서 역바이럴 정신병자 서특 고수광까	ㅇㅇ	07.08	8	0
15533609	박경수 작품 찍고 상 광탈한건 고수뿐이야ㅋㅋㅋㅋㅋ	ㅇㅇ(39.7)	07.08	20	0
15533608	친애하는 x도 마스크걸 꼴 나겠지 [12]	ㅇㅇ(121.188)	07.08	180	0
15533607	뉴진스 뚱우엔 뱃살이 우리할매뱃살보다 더나옴 ㅋㅋ	ㅇㅇ(118.235)	07.08	63	0
15533605	김건희썅년 전대개입으로 고발한 곳 있나? [7]	ㅇㅇ(223.39)	07.08	168	0
15533604	뉴진스 하니에 빠져서 위버스 멤버쉽 가입했어 [2]	ㅇㅇ(118.235)	07.08	83	0
15533603	한동훈 "일방적으로 맞아주고 있는것" [51]	ㅇㅇ(118.235)	07.08	1644	33
15533602	한소희급 망붕장사있냐?보통 드라마할때 [4]	ㅇㅇ(211.246)	07.08	126	0
15533600	브라자빠들의 수장다워 한소희	ㅇㅇ(118.235)	07.08	82	1
15533599	한소희 여초에서 글 올라오긴함?? [4]	ㅇㅇ(14.38)	07.08	168	0
15533598	[공식] "역시 믿고 보는 케미"…이성민·이희준 '핸섬가이즈', 100만 [2]	ㅇㅇ(39.7)	07.08	86	0
15533597	김김 너무 무대응만 생각했어 [7]	ㅇㅇ(106.102)	07.08	948	0
15533596	이서진같은 성격을 뭐라고 함? [3]	ㅇㅇ(223.39)	07.08	170	0
15533594	오늘 만난 친구가 김김 사귀는 거 아녔어 함 [6]	ㅇㅇ(223.39)	07.08	672	0
15533593	117.111 서특 원빈김하늘광빠가 쓴 글	ㅇㅇ	07.08	20	0
15533592	송강이 화이트데이날 블레인증샷 올렸냐 [45]	ㅇㅇ(223.39)	07.08	648	1
15533591	서드어 김김 동반참석 확정나면 긷갤 개판되겠농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07.08	350	0
15533590	김지원 입국 때 김수현 인스타 타이밍 먹을거면 [14]	ㅇㅇ(223.39)	07.08	1396	1
15533588	개딸들 찢보고 변우석보다 잘생겼대	ㅇㅇ(118.235)	07.08	100	0
15533586	변우석 한명이 300만원 총알쐈네 [27]	긷갤러(117.111)	07.08	1535	1
15533584	원빈 고릴라 표정 미간 코 입 혼신의 고릴라연기	ㅇㅇ	07.08	26	0
15533583	한동훈 백수일때 목격담 하나 올라왔었잖아 [6]	ㅇㅇ(106.101)	07.08	505	2
15533582	덮개 청담동 그날 어디있었는지 반증못한다고함 그날 행적만 밝히면	ㅇㅇ(1.220)	07.08	23	0
15533581	한소희 혹시 이 때 브라자만 찼어...? [2]	ㅇㅇ(39.7)	07.08	4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