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운명 이번 주 판가름

dd(121.173) 2022.01.09 1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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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가운데 방역패스 효력이 유효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사회 혼란과 갈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7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3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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