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려는 내각제가 일본하고 다 같은줄 아냐?

ㅇㅇ(121.139) 2022.01.10 05:18:39

조회 37 추천 0 댓글 0

우리나라 경우는 왕실도 없어서 국회가 내각제 하면 견제 기구가 없어요 국회 독재가 가능하지

근데 일본은 니가 생각하는것처럼 그런 막무가내 내각제는 아니야

일왕이 내각편이라 그런건데

일본의 내각제는 일본왕과 왕실쪽에서 법적으로 일본 의회 견제 기능이 있어요

사용만 하지 않을뿐이지

즉 일본 의회가 말도 안되는 짓을 한다 하면 일본 왕이 권력적으로 통제가 가능해

그냥 무늬만 왕이 아니라는거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왕실이 없는 나라들은 국회가 내각제로 권력을 틀어지게 되면 법적으로 견제가 불가능해요

대통령의 권력도 국회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회와 총리가 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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