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사채와의 전쟁 선포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2.01.23. 14:12

사회초년생과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금융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사채를 '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 셈이다.

"불법 사채는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노린 악질 범죄로,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 사채가 취하는 부당이득은 약탈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또 "경기도가 나서서 검거한 불법 대부업자 중 최고이자율이 31,000%에 달하는 사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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