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전체육회장)·이대엽(전 시장)·신영수(전 국회의원) 본인 및 친인척 연루

묶음기사

• 대장동 ‘쩐의전쟁’ 풀스토리…새누리 “위험안고 투자, 손익 관여 말아야”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시장 부임하기 전까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관련 인사들이 비리의 주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이대엽(2015년 사망) 전 성남시장에 의해 시작된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돼 2010년까지 시장을 역임했다.

액션배우 출신으로 유명하지만 ‘사상 최악의 비리 자치단체장’으로 더 유명하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참여한 검찰 수사관은 그의 집을 두고 ‘뇌물창고’라 불리기도 했다.

이대엽 씨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년 5월 성남시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공개했다.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아 작성한 변경안에는 △분당구 대장동에 인구 2만여명 수용가능한 택지조성 등 개발위주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환경단체는 ‘환경파괴 및 특혜성 개발’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환경단체의 반발보다 더 논란이 된 것은 대장동 부지 개발을 둘러싼 비리가 잇달아 터졌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다.

첫 번째 포문은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민자당 출신으로 노태우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요직을 지낸 이연택 전 대한 체육회장이 열었다.

대장동 개발계획이 알려진 뒤 1년 뒤 이연택 전회장은 개발업자로부터 로비와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다.

이 씨의 구속을 계기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2005년 9월 30일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개발도면 유출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성남시) 대장동 지역에 사전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도면이 나돌고 있으며 보상을 노린 날림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면서 "개발정보 사전 누출과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등 경제지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도를 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는 <베벌리힐스 정보 사전유출 의혹 .. 도면까지 나돌아> 기사를 통해 “대장동 일대에선 작년부터 고급 주거단지 조성 내용을 담은 개발 도면까지 나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대장동 K부동산 관계자가 "작년 대장지구를 30만평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정보와 신빙성 있는 개발도면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달 뒤인 2005년 11월 17일 대장동 일대 개발정보를 사전에 유출, 토지구입 후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돈을 챙긴 공무원과 개발보상을 노린 투기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분당경찰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등 공무원 5명과 토지주 등 모두 12명을 입건했다.

계속 된 수사에서 총 171명을 입건했다.

경기도 사상 최대의 예산낭비로 기록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이대엽 전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은 ‘경기도 사상 최대의 예산 낭비 사건’으로 기록됐다.

2006년 3월 6일 당시 행정자치부는 "(2005년) 11월 중순부터 3주간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 조치한 감액 및 추징액이 415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성남시 대장동 일원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도시계획정보를 공개한 후 1년이 넘도록 개발행위 제한을 하지 않고 방치, 투기를 유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1호 정치권 인사,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은 1988년 노태우정권의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1990년에는 총무처장관을 역임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민자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낙선도 잠시 1993년까지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2013년에는 이명박정부의 새만금위원회 회장으로 영향력을 유지했다.

2005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200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건축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토지 380여평을 시세보다 3억여원 싼 1억8800여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최종 징역1년에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2007년 7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영수(당시) 전 국회의원 동생은 왜 구속됐나?

2015년 7월 28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자신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회사 돈 99억원을 횡령했다.

이 중 34억여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A씨의 로비는 누구에게 향했을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던 신영수(당시 새누리당) 전 의원의 동생 신 모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

한나라당 시장 성남시청, 개발업체에 1조원대 사업 보고서 사전유출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이 구속되기 약 1년전 한겨레 신문은 대장동 개발 타당성 보고서가 개발업체에 사전 유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4월 9일 한겨레신문은 <성남시 1조원대 사업 정보 샜다> 기사에서 경기도 성남시가 만든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민간개발업자가 고용한 부동산컨설팅 회사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성남시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용역비 1억1400만원을 들여 ‘대장동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방향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겨 171쪽짜리 보고서를 넘겨받았다.

한겨레는 “이 보고서는 내부 정책 결정용으로 쓰이는 사실상 비밀문건”이라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는 물론 갖가지 이권 개입과 청탁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대장동 택지개발을 추진해온  A사로부터 부동산컨설팅을 맡은 연구원 쪽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런 사실은  개발업체가 대장동 택지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성남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억대의 뇌물을 뿌리며 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