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골프회동'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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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골프회동'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ㅇㅇ(211.177) 2022.01.24 08:31:03

조회 212 추천 1 댓글 8

[단독]윤석열, '골프회동'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입력 2022. 01. 24. 05:06 수정 2022. 01. 24. 08:03 댓글 23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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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사시절 성과로 내세운 파주운정지구 택지 불법 불하 사건
주임검사 尹, 공동시행사 구속기소했지만 삼부토건은 제외
작년 LH투기의혹 사건땐 "돈의 흐름 좇아 실체 밝혀야" 주장
돈줄 역할 했던 삼부토건, 왜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지 의문
토지대금 날짜보면 삼부토건, 파주운정서 분양사업 불가능
그럼에도 2007년 두개 블록에서 공동시행…1천억대 이상 수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2005년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고양지청에서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인 만큼 땅과 돈의 흐름을 좇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3월7일 한 언론사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그는 "(LH 직원 등) 토지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만 불러 조사할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큰 땅과 관련해선 돈의 흐름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파주 운정지구 불법 택지불하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는 지난 2006년 1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이 된 업체는 8곳이었다.

이들은 택지개발사업 내에서 예정지구 지정 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민간 건설업체에게 일정비율의 공동 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악용해 불법으로 택지를 불하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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