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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반대…노동 포퓰리즘”

ㅇㅇ(223.62) 2022.01.24 10:18:06
조회 205 추천 0 댓글 4


안철수,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반대

…노동 포퓰리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이 원칙이라고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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