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담보대출 100%,내국인 역차별" 안철수 주장 대체로 거짓

"외국인 담보대출 100%,내국인 역차별" 안철수 주장 대체로 거짓앱에서 작성

ㅇㅇ(121.168) 2022.01.24 14:22:37

조회 143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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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124121800541?x_trkm=t

중국인이 100프로 담보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건은 자국의 현지은행에서 대출받은거라 우리나라의 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함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대우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부동산 대출에 있어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음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93개 조세조약 중 90개 조약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내국민 대우) 조항이 있어, 국적 보유에 따른 과세상 차별대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외국인을 차별대우하는 조세법칙을 적용할 경우 국제 조세협약에 위배돼 국제 분쟁에 휘말릴수 있다고 함

철수야 제대로 좀 알아보고 이빨을 털어라

가짜뉴스 뿌리고 다니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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