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TV토론 무산…법원 "안철수도 전국적 관심 대상"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요청받아 마련된 방송인 점을 감안해도 해당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철수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13.175%로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초과해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라며 "안철수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Δ모든 지상파 방송사 공동주관인 점 Δ방송일이 대통령선거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점 Δ대선후보자 상호 간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Δ방송일자가 설 연휴기간인 점을 들어 해당 토론회의 영향력이 크다고 봤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유권자 선택권 보장과 양당 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양자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