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형사사건 검사가 타검사한테 영향 줄 수 있다고

아니 근데 형사사건 검사가 타검사한테 영향 줄 수 있다고 앱에서 작성

00(223.39) 2022.01.26 16:37:06

조회 22 추천 0 댓글 0

믿는 거 뭐임?

그런 건 직접증거 (증거서류.증거물:통화. 쪽지.메모.녹취 )있어야 직권남용으로 되지

검사가 판사한테 영향 줬다는 거 있을 수 없고

상하관계라 하더라도 ...직무상

김건희가 같이 여행 갔다는 양모 검사가 정대택 사건 수사나 공판 검사임?

여행 경비를 건희측이 내줬다 해도 ...그럼 양모 검사가 재판에 어떤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는 거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직무상 독립관청임

조직상 상명하복은 기소에 대해서 업무관장 영역등에 대해서

검찰사무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 거임

예를 들면 두개의 기관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기소 하거나

재판하거나...형집행 하면 안되지 않음

업무 분장에 관해 약간의 예를 들었는데 중복등

정대택씨가 양모검사가 검찰간부라 재판에 영향 줬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데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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