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은 대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김씨는 지난 12월26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과 감사 등으로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아내와 같은 마음"이라며 머리를 숙였지만, 의혹 초반에는 '관행'을 언급하며 강하게 부인했다.

무엇보다 윤 후보의 이 같은 대응은 본인이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윤 후보가 수사에 참여했던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이 오버랩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사저널은 2007년 10월 작성된 해당 사건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공소장을 쓰고 수사∙기소를 맡은 관할지검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있던 윤 후보는 서부지검 수사에 긴급 투입됐다.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불렸던 신정아씨(51)는 학력위조 사건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신씨에게 총 9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학력위조와 관련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3가지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신씨)은 1991년 2월경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 재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하고 3학년 중퇴한 것이 실제 학력의 전부"라고 했다.

검찰은 신씨가 '캔자스대 미술학과∙경영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이란 내용이 담긴 졸업증명서와 '예일대 박사과정 입학 허락'이란 취지의 입학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다. 또 신씨는 이 위조 서류로 여러 대학에 시간강사 임용 신청을 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다.

나아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신씨가) 허위 내용의 이력서를 대학교에 제출하면서 시간강사 임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대학 총장으로 하여금 신씨를 문과대학 시간강사로 임용하게 하여 위계로써 대학 총장의 교원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다.

공소장에는 일일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신씨가 실제 시간강사로 일했던 대학은 총 6곳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또 동국대에는 교수로 임용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양대와 홍익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을 업무방해 피해 기관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