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개고 봐주고”…김학의 수사 9년 ‘별장 성폭행’

ㅇㅇ(211.177) 2022.01.26 2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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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개고 봐주고”…김학의 수사 9년 ‘별장 성폭행’ 단죄 없었다

입력2022.01.26. 오후 2:27

수정2022.01.26. 오후 9:17

강재구 기자손현수 기자

2013년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뒤 검찰 두차례 무혐의 결론
경찰 내부 “수사방해·봐주기” 비판…27일 고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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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폭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지 9년 만에 형사 처벌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뭉개기·봐주기 수사로 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과 단죄는 사실상 실패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6∼2007년에는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 △2003∼2011년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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