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선제타격론 유엔 헌장, 헌법 저촉 문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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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선제타격론 유엔 헌장, 헌법 저촉 문제 심각하다앱에서 작성

ㅇㅇ(121.168) 2022.01.28 20:47:04

조회 67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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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128142332297

「유엔은 선제타격에 대해 원천적으로 부정적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로 되어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Preemptive_war#Legality>. 원칙적으로 유엔회원 국가간 무력행사를 금하고 있다.

선제타격은 그 행사 주체가 명쾌하게 그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한 비판과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예방전쟁으로 규정되어 비판받는다<https://en.wikipedia.org/wiki/Preemptive_war>.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도 그 최고 통치자가 선제타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 헌장에서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탁격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음

「법 헌은 그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로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 정신에서 7.4선언,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6.15 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과 평양선언 등이 나온 것이다. 」

윤석열의 선제타격론은 유엔헌장과 우리나라 헌법을 부인하는 위험한 매우 위험한 발언임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무속에 환장한 미치광이 전쟁광 정치인 한사람에 의해 풍전등화에 놓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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