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휴대폰 비번 강제해제법안은 이재명 방지법으로"

한동훈 "휴대폰 비번 강제해제법안은 이재명 방지법으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2.04 13:34:58

조회 212 추천 0 댓글 2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추진한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관련 논란이 16일에도 이어졌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및 처벌 법안’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추미애씨가 ‘비밀번호 강제법’을 만들겠다고 또 이야기했는데 꼭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법 이름은 ‘한동훈 방지법’이 아닌 저보다 훨씬 유명한 ‘이재명 방지법’으로 하길 권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언급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수사를 받았다.당시 경찰이 이 후보의 아이폰 두 대를 확보했는데, 이 후보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싸움닭이네 상대 타격주는 비꼬기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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