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른바 ‘비상금 통장’까지 총동원해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총액 2조7000억원의 상당부분은 경기도민들이 결국 앞으로 고스란히 갚아야 할 돈이다. 경기도는 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서 갚는 ‘차환(借換)’ 개념을 도입하고 상환 종료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 더 늘렸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특정 연도에 갚아야 할 돈이 최대 5000억원 수준으로 치솟아 도 재정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기도의 상환 계획을 심사한 뒤 경기도 의회조차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1·2차 재난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쓰인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환 계획을 보고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 비용은 1조3430억원, 올해 설 이전에 모두 지급키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비용은 1조 4035억원이다.

이 중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온 금액은 총 2조원으로 1·2차 재난기본소득 전체 재원의 75% 가량을 차지한다.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당초 사용목적이 명시된 기금에서 사업통장으로 재원을 빌려오는 구조여서 어떻게 다시 빈 곳간을 채워넣을지 상환계획을 필수적으로 밝혀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심사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2029년까지 상환이 끝나는 걸로 보고했다가 오후 심사 때 상환 종료시점을 2035년으로 늦춰 ‘14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했다. 막대한 재원을 총동원하는만큼 이를 상환하는 계획 역시 치밀하게 짜여져야 하는데 반나절만에 바뀐 것이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도의원들은 경기도가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일을 진행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