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논란 된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되나

돈봉투 논란 된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되나모바일에서 작성

Oo(175.118) 2022.02.05 15:50:06

조회 43 추천 0 댓글 0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1112122015#c2b
항소하지 않는다면 대검찰청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공개된다면 이는 사상 최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 없이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안보, 정보 등의 업무에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예산을 받아 전국 검찰청으로 일정 금액을 하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가 됐다.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부하 검사 수십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는데 이 돈의 출처가 특활비였다.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렸을 때도 특활비가 논란이 됐다. 하 대표는 “국회가 특활비 소송 폐소 후 항소를 포기하고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한 만큼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4799851	전과4범이 대선도 나오고 세상 좋네	ㅇㅇ	22.03.02	10	0
4799850	부자부모밑에서 딩가거리며 9수하고 그디음 사기꾼 부인만나서	ㅇㅇ(211.36)	22.03.02	25	1
4799849	떳다 씹 ㅋㅋ	ㅇㅇ(210.217)	22.03.02	24	0
4799848	윤석열은 네거티브 공격을 안하네	ㅇㅇ(116.33)	22.03.02	42	0
4799847	이재명 태도 좋아 오늘 계속해 ㅋㅋ	ㅇㅇ(211.208)	22.03.02	50	0
4799846	윤석열 여성을 위한 특별예산이라고 안했는데 왜저래 [1]	ㅇㅇ(175.223)	22.03.02	37	0
4799845	윤석열이 이래서 안돼 기본적인 정치질 난도질 당하는 윤석열 봐라 ㅋㅋ	ㅇㅇ(14.34)	22.03.02	32	0
4799844	윤석열 토론요약 : 나 모르니 니네가 대답해줭	ㅇㅇ(223.62)	22.03.02	19	0
4799843	찢, 암만 아는 척 하고 그리 깔아 뭉개도 끝났쓰	ㅇㅇㅁ(116.40)	22.03.02	12	0
4799842	그런새끼가 형수 뷰지 찢?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26)	22.03.02	7	0
4799841	윤석열처럼 핀트 못 잡고 어리버리하면 이렇게 무시당해	ㅇㅇ(223.38)	22.03.02	36	0
4799840	찢 왜저래ㅋㅋㅋㅋ	ㅇㅇ(223.39)	22.03.02	23	0
4799839	성인지 예산 윤석열말이 맞다 [3]	ㅇㅇ(124.54)	22.03.02	132	0
4799838	이재명ㅋㅋㅋ맨날 저지랄 ㅋㅋ틀렸대 ㅋㅋ	ㅇㅇ(49.166)	22.03.02	28	0
4799837	이재명 포기했나보네 [1]	ㅇㅇ(117.111)	22.03.02	79	0
4799836	지는 말쳐끊으면서 뭔 대답을 자꾸 하래ㅋㅋㅋㅋㅋ	ㅇㅇ(121.181)	22.03.02	15	0
4799835	토론하는거 원래 저렇게 말 엄청 끊으면서 해? [2]	ㅇㅇ(59.0)	22.03.02	30	0
4799834	수목드라마 볼거없어?	ㅇㅇ(118.235)	22.03.02	9	0
4799832	지금 대통령된것도 아닌데 자꾸 예산타령	ㅇㅇ(211.36)	22.03.02	16	0
4799831	찢 저런게 지지자들한테 먹히냐	ㅇㅇ(58.225)	22.03.02	22	0
4799830	전과4범 출신이 검사출신 운운 하노 ㅋㅋㅋㅋ	ㅇㅇ(49.172)	22.03.02	20	0
4799829	문씨 토론때 진짜 무식했는데 그 빠들 덕에 당선됨	ㅇㅇ(223.39)	22.03.02	20	0
4799827	왜 저렇게 말투도 무례하고 발끈해하냐	ㅇㅇ(117.111)	22.03.02	22	0
4799825	지 대답만 하네 기호1번	ㅁㅁㅇ(106.101)	22.03.02	14	0
4799824	윤석열 찢겼다 ㅋㅋㅋㅋ	ㅇㅇ(223.62)	22.03.02	29	0
4799823	저새끼 토론스타일이 질문더럽게하고 답변병신으로 만드는 전략 [1]	ㅇㅇ(121.174)	22.03.02	45	0
4799822	찢 토론태도 진짜 드럽다	ㅇㅇ(223.33)	22.03.02	27	0
4799821	살인마조카 유가족 피해보상이나 해줘	ㅇㅇ(49.1)	22.03.02	9	0
4799820	김부선한테	ㅇㅇ(39.7)	22.03.02	19	0
4799819	윤석열아니면 국힘 찍었을텐데 [2]	ㅇㅇ(223.38)	22.03.02	65	1
4799818	와 진짜 토론 지저분하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81)	22.03.02	30	0
4799817	저 씨발놈은 지는 말쳐끊으면서 룰을 지키래	ㅇㅇ(210.179)	22.03.02	16	0
4799816	찢이 성인지 얘기를 하네 박원숭ㅋㅋ	ㅇㅇ(211.208)	22.03.02	11	0
4799815	저 빈정거리는거 [1]	ㅇㅇ(110.70)	22.03.02	34	0
4799814	이재명 저새끼 지는 말 끊으면서 ㅋㅋㅋㅋㅋㅋ 윤이 말잘하면	ㅇㅇ(221.145)	22.03.02	36	0
4799813	이재명도 싫지만 윤석열 진짜 멍청하다 ㅜㅜㅜ	ㅇㅇ(117.111)	22.03.02	45	0
4799812	윤석열 대본 못외우니까 공격을 못하지	ㅇㅇ(223.62)	22.03.02	21	0
4799811	이재명 존나 잘 몰아가네 ㅋㅋㄱㅋㅋ	ㅇㅇ(118.235)	22.03.02	22	0
4799810	이재명 ㅂㅅㅅㄲ	ㅇㅇ(183.99)	22.03.02	13	0
4799809	이재명 규칙드립 ㅋㅋ 전과4범이	ㅇㅇ	22.03.02	21	0
4799808	대답좀 하시죠 그러니까 또 설명해 주시죠 그러네	ㅇㅇ(223.39)	22.03.02	28	1
4799807	이재명은 대통령 안되겠다ㅋㅋ [6]	ㅇㅇ(223.38)	22.03.02	126	0
4799806	이재명 오늘 빡칫네 [2]	ㅇㅇ(39.7)	22.03.02	56	0
4799805	윤석열은 진짜 성격이 흥분안하고 평온하다	ㅇㅇ(223.38)	22.03.02	55	1
4799804	1번빼고 누구 뽑아야하냐	ㅁㅁㅇ(106.101)	22.03.02	11	0
4799803	미혼모 따먹고 버린놈이 여성정책?	ㅇㅇ(111.118)	22.03.02	18	0
4799802	이재명 발끈	ㅇㅇ(210.121)	22.03.02	15	0
4799801	윤석열도 찢길듯ㅋㅋㅋㅋㅋㅋ	세종줌	22.03.02	41	0
4799800	이재명 저건 왜 계속 말 끊고 지랄하냐 [1]	ㅇㅇ(119.69)	22.03.02	33	0
4799799	찢 지뢰설치중	ㅇㅇ(117.111)	22.03.02	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