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이어 전기도 北 경유…대북제재 안 보이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장동혁 원캠 고발건 팩폭 한동훈 작성자 : ㅇㅇ

천연가스 이어 전기도 北 경유…대북제재 안 보이나

ㅇㅇ(211.124) 2022.02.07 23:14:34

조회 71 추천 0 댓글 2

문정부가 북한 지역 인프라 건설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연관된 제3자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막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에너지 공기업 등이 엮이게 되면 다른 기업에게도 피해가 전이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전기를 수입해 일본에 파는 이 사업에 필요한 투자비는 7조2000억~8조6000억원이다.

이 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북한-경기 북부로 이어지는 전력망 구축에 2조4000억원 가량의 투자비가 필요하며, 사업경로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속했다는 점에서 투자비의 상당 부분이 북한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이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파이프를 설치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이 언급됐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주고 북한 측에 개발수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건설 후에도 연간 1600억원이 넘는 통과료를 지불해야 하며, 파이프라인 이용료를 별도로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 등을 트집잡아 자국을 경유하는 전력망을 끊을 경우 이 사업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전력량의 절반 이상이 타격을 받게 되며, '사드' 문제로 단체 관광을 중단시킨 중국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사업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가격분쟁이 벌어지자 밸브를 잠가 인근국가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동북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일방적 단전을 실시하면서 한국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북아 국제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며 "국내에서 전력을 충분하게 생산하고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4517037	또 올림픽 레코드	ㅇㅇㅇㅇ(125.181)	22.02.09	14	0
4517036	해설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3)	22.02.09	87	0
4517035	중국은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 [2]	ㅇㅇ(175.118)	22.02.09	48	0
4517034	그래도 올림픽하니까 긷갤할맛나노ㅋㅋ	ㅇㅇ(223.39)	22.02.09	17	0
4517032	네덜란드좆부러워	182^^*(223.62)	22.02.09	21	0
4517031	정우성 멜로드한대?	ㅇㅇ(118.235)	22.02.09	66	0
4517030	애국심으로 고취된 년들이 또 젊은 김세정 보나 욕하네 ㅋㅋㅋ	ㅇㅇ(223.38)	22.02.09	44	0
4517029	짱깨 자빠져라	ㅇㅇ(223.39)	22.02.09	7	0
4517028	쇼트에서 기록은 의미없어 ㅋㅋㅋㅋㅋ	ㅇㅇ(106.102)	22.02.09	62	0
4517027	바퀴벌레 죽어라제발^^	ㅇㅇ(106.101)	22.02.09	8	0
4517026	황석정은 정채연이 닮은듯	ㅇㅇ(223.33)	22.02.09	26	0
4517023	김숙은 김세정이 닮은듯	ㅇㅇ(223.33)	22.02.09	35	4
4517022	중국선수들은 늘 조급해	ㅇㅇ(118.235)	22.02.09	17	0
4517021	그래도 이런 시기에 올림픽 열어줬는데 예우는 갖추는게 좋지않냐 [7]	ㅇㅇ(175.127)	22.02.09	102	0
4517020	일본중국만 빼고 응원함	ㅇㅇ(223.33)	22.02.09	21	0
4517019	세계신기록 올림픽 신기록 다 우리나라네 ㅋㅋㅋ	ㅇㅇ(125.128)	22.02.09	68	0
4517017	짱깨는 무조건 망해라	ㅇㅇ(223.39)	22.02.09	13	0
4517015	한효주는 보나가 닮은듯	ㅇㅇ(223.33)	22.02.09	73	1
4517014	ㅠㅠ 최민정 또 실격이라는줄 [2]	ㅇㅇ(223.39)	22.02.09	119	0
4517013	중국 싫은데 긷줌들도 싫어 내 최애 욕하지마 썅년들아 [3]	ㅇㅇ(223.38)	22.02.09	41	0
4517012	임효준이 바지벗긴게 황대헌이야? [3]	ㅇㅇ(223.62)	22.02.09	338	0
4517011	짱깨 자빠링 기원!!!!!	ㅇㅇ	22.02.09	9	0
4517010	아웃코스 추월 올림픽 레코드 이것이 갓한민국이다	ㅇㅇㅇㅇ(125.181)	22.02.09	29	0
4517009	중국 떨어지자 부정출발 가즈아	신세기(112.140)	22.02.09	18	0
4517008	존나 잘하던데 올신이노	ㅇㅇ(118.235)	22.02.09	16	0
4517007	짱깨ㄴ나오네	ㅇㅇ(106.101)	22.02.09	13	0
4517006	김동성 처럼 한바퀴 앞선 통쾌한 승리 한번 보고싶다 [1]	ㅇㅇ(1.242)	22.02.09	72	0
4517005	우리나라 선수들 아웃으로 돌거나 선두서 타네 [1]	ㅇㅇ(223.39)	22.02.09	94	0
4517004	유빈이는 광탈함? [1]	ㅇㅇ(106.101)	22.02.09	89	0
4517003	이래서 핵을 보유해야 짱개가 무시를 못하지 핵 5개만 보유해도 짱개가 [2]	ㅇㅇ(223.62)	22.02.09	36	0
4517002	짱개가 없으니까 솔까	ㅋㅋ(180.230)	22.02.09	55	0
4517001	최민경 경기운영력 잘한다	ㅇㅇ(118.235)	22.02.09	25	0
4517000	석희 ㅋㅋㅋㅋㅋ코치왜안왓냐 [3]	182^^*(223.62)	22.02.09	83	0
4516999	헐 올림픽신기록ㄷㄷ	ㅇㅇ(211.177)	22.02.09	22	0
4516998	잘했다!!!!!!!!	ㅇㅇ(223.33)	22.02.09	11	0
4516997	와 올림픽 기록ㄷㄷ	ㅇㅇ(59.15)	22.02.09	23	0
4516996	와 예선에서 올림픽 신기록	ㅇㅇ(115.40)	22.02.09	17	0
4516995	악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신기록 올림픽	ㅇㅇ(121.254)	22.02.09	14	0
4516994	올림픽신기록	ㅇㅇ(223.33)	22.02.09	53	0
4516993	최민정 올림픽 신기록 ㄷㄷㄷ [1]	ㅇㅇ(115.139)	22.02.09	96	0
4516992	박근혜 황석정 정채연	ㅇㅇ(223.33)	22.02.09	51	0
4516991	쇼트트랙에 ㅅㅂ 올림픽기록이뭔의미야 ㅡㅡ [1]	182^^*(223.62)	22.02.09	85	0
4516990	저빠는 올림픽갤플에서 까질하누	ㅇㅇ(223.33)	22.02.09	15	0
4516989	유빈이 어짜놐ㅋㅋㅋ	ㅇㅇ(175.223)	22.02.09	40	0
4516985	짱깨없는 경기들 보기편하다 [1]	ㅇㅇ(223.39)	22.02.09	49	0
4516984	우리선수들 오늘 필사적으로 접촉 피한다 ㅠㅜㅜㅜㅜㅜ	ㅇㅇ(223.33)	22.02.09	48	0
4516983	최민정 잘했어	ㅇㅇㅇㅇ(106.101)	22.02.09	18	0
4516981	골때녀 오늘 10시30분에 방송한대 [2]	ㅇㅇ(39.7)	22.02.09	52	0
4516980	최민정 올림픽 레코드 ㅅㅅㅅ	신세기(112.140)	22.02.09	25	0
4516979	역시 최민정	ㅇㅇ(175.223)	22.02.09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