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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병원 개발사업 반대했던 이재명 퇴임 전 용적률 2배로 높였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2.10 09:12:39
조회 164 추천 1 댓글 2

성남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시장으로 재임 당시 분당차병원의 용적률을 2배 가까이 높여 준 반면 공공 기부채납은 최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차병원은 병원 옆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자리에 줄기세포 연구·치료 클러스터(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후보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한 대가로 사업을 허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추가된 것이다.

9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 후보가 시장에서 퇴임하기 직전이던 2018년 2월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현재 250%)과 분당경찰서 부지(200%)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개발 대가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기준용적률은 도시계획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로, 실제 건축 때 용적률(허용용적률)은 건물 용도 등을 감안해 이보다 올라간다. 경찰서 부지의 허용용적률은 644%였다.

백 의원은 "원래 차병원 사업에 반대했던 이 후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기부채납 비율도 법정 최저치인 10%에 불과해서 특혜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2009년 병원 측이 분당경찰서 부지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보건소 땅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성남시와 체결했을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이 후보는 특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시장에 취임한 2010년 성남시는 사업 백지화까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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