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초에 방역을 목적으로 행한 압수수색의 지시가 적법한거냐?

에초에 방역을 목적으로 행한 압수수색의 지시가 적법한거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2.12 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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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강제수사의 일종인데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의 목적이 아닌 방역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 에초에 위법한 지휘였고 검찰총장은 대법원 판례상 복종할 의무가 없었음. 방역의 목적을 가지고 처분을 행할거면 감염병 예방법이나 기타 유관법규에 근거를 가지고 질병관리청이나 시 • 도의 관청에서 행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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