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우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일본의 한반도 개입 여지를 열어두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 상태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일 군사동맹'을 전제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윤 후보의 전향적 태도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오후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사드 3불 정책 폐지 입장에 변화가 여전히 없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폐지라기 보다는)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권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사드 3불이라는 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미국 MD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인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할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일본의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개입'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취지로 읽힌다.

윤 후보는 '미국 MD 체제 편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데 한미간에 MD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다"라며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국 MD는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무조건 전략 자산 많이 갖다놓고, '선제타격'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림으로써 상당한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