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페이퍼컴퍼니', 개발업자간 민간개발 계획 의도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2014년 문건이면 사전 모의 가능성 25일 공개된 고속도로변 배수로에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서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과 자필메모 등이 발견됐고, 2014~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문건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실체를 푸는 열쇠가 될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아시아경제가 단독 입수한 대장동 문건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일부 문건에는 "성남의 뜰"과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성남의뜰'은 지난 2015년 대장지구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이 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특혜 시비에 휘말린 민간 시행 업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들이 7%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 등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지금까지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주민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보상금을 제공하고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 특정 민간 업체가 낀 페이퍼컴퍼니(성남의뜰)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으로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주민들 외에도 성남시민들도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건에는 또 "금융권을 대주주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과 "도시개발공사(업무대행)",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메모돼 있었다.

2014~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라는 점에서 해당 문건이 2015년 3월 사업자 선정 이전에 작성했다면 이미 사업자를 내정했다는 추측도 할 수 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훨씬 이전에 내정된 정황으로 본다면 공개입찰 자체가 정당성을 잃는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단 21시간 만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다른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졸속 심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신생 업체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대 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것도 사업자 선정과 무관치 않다는 특혜 논란을 빚었다.

이밖에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주요 검토" 문건에는 임대주택 확보 비율과 공동주택 규모별 배분 기준도 명시돼 있었다.

특히 사업성을 분석한 자료에는 용적률은 상향조정(150→180%)했고, 임대주택 비율은 축소(25.6→15.2%) 한 것으로 표기됐다.

이상수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SPC 성남의뜰 페이퍼컴퍼니' 란 문구는 사전에 개발업자들 간에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설립해 민간개발을 의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4년 문서철에서 나온 이 수기 문건이 2015년 3월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이전에 작성된 문건이 분명하다면,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자체가 이미 사전에 모의됐다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전날(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14일쯤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문건 속에는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메모 등이 발견됐고, 2014~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결재문서, 자필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문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정민용의 신변을 보호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라영철(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