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조상은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5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 전 장관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문제의 글이 올라온 몇 달 뒤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