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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시에서 빌린 돈으로 30억원 빌딩 매입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2.28 18:49:14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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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시민자산화 지원사업'은 논란이 가장 큰 정책이다. 이 사업은 시민이 주체가 돼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소유 및 운용하는 개념으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지역 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영국 등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선진 정책이라고 평가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집단농장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비판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민자산화 지원사업에도 (사)마을이 등장한다. (사)마을 설립자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 센터장에 이어 2015년부터 서울시 협치자문관을 지냈는데, 그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2016년 시민자산화 공론화에 앞장섰다.

이에 발맞춰 (사)마을이 수탁운영하고 있던 서마종은 컨설팅·국외연수 등으로 이 사업을 지원했다. 서마종이 이를 위해 사용한 사업비는 2017~21년 1억4900만원에 이른다.

이후 서울시는 2020년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단체에 부동산 매입비용을 융자해 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융자 규모나 이율 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면서 "2020년의 경우 융자한도 31억원(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에 금리는 2%에 불과하며, 5년 거치 후 5년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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