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전망치는 54조1000억원(본예산)에서 70조8000억원으로 불었다. 이런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통합재정수지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10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데, 재정수지가 4년 내리 적자를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위기로 통합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였던 1997~1999년에도 적자 규모는 ▶1997년 6조9000억원 ▶1998년 18조8000억원 ▶1999년 13조1000억 원으로 최근보다 양호했다.

계속된 적자 재정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기조에 코로나19 지원까지 겹쳐진 결과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미 재정 지출 고삐를 풀어버린 상태였다.

국가채무도 이번 추경으로 기존보다 11조3000억원 늘어난 1075조70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2017년 3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50%에서 50.1%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약 14%포인트)는 2004년부터 3개 정부를 거치며 누적해 늘어난 증가폭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