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3년간 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하게 된다.

군법무관으로 입대하면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


1. 개요

군사법원법 제37조(군검사의 직무) 군검사는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군사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군검찰부에 소속되어 군사법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과거에는 "(군)검찰관"이라고 하였으나, 2017년 7월 7일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검사와 권한이 비슷하다.

다만,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권은 없으며, 이에 관해서는 오히려 여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임명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군사법원법 제41조 제1항).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더 나아가,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군사법원법 제38조).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39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40조).

줄처 워키백과

워키에 남자들의 경우만 적혀있는데 여자들의 경우 지원해서 군대에 복무하면서 사시 합격자는 군검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