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8개월 만에 받은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 “항소해 비공개하면 역사에 죄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법원이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 등을 포함한 툭수활동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행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한을 전달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씨 옷값 등 의전비용 그리고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을 제공하라고 판결한지 12일이 지난 가운데 공개를 촉구했던 납세자 연맹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23일 납세자연맹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민원실에 서한을 전달했다.

납세자연맹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투명성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는 상황으로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법원이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항소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면 비공개로 전환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어 "문 정부는 촛불로 만든 정부로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야하고 투명한 국정을 바란 민심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라면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며 "헌법질서 수호의 문제로 공개를 미룰 시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고 항소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특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공개된 정보로 토론하면 좌우 진영논리도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맹은 특수활동비 오남용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이며 예산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해당 예산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행정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 3년8개월 만에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