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순기능을 잃어버린지 오래+++

ㅇㅇ · 2022.03.04 09:29:18

많은 여성들 역시 여가부 폐지론에 찬성하고 있다. 동성애 등 성소수자의 인권, 페미니스트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정책과 발언들을 쏟아내지만 정작 일반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보호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국회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권인사의 성범죄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의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에 늑장 대응하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지칭하는 등의 여권인사가 연루된 성범죄에만 유독 관대함을 보여주며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권 시장들의 성범죄로 인한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는 망언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만약 해경 지휘관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국민 전체가 해상 재난의 위험성을 학습할 기회’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처럼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 강자인 내 편 여성만 보호 및 특혜를 주고 상대편 여성은 보호하지 않는 여가부에 대해 여성들은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여가부는 ‘여당가족부’라는 조롱과 함께 ‘젠더사상과 이념적 동지들의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가부는 기부금품 모집 위반과 보조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들을 여가부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시켜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6억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셀프 지원'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여가부의 자기 식구 예산 퍼주기 논란은 여가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적용된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성폭력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의 사업은 페미니즘 조직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초중고 학습 지도안도 ‘초등성평등연구회’, ‘아웃박스’와 같은 페미니즘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여가부의 사업 예산이 페미니즘 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되고 이 기반을 통해 페미니즘 조직들은 다시 남성을 가해자로 만들고 여성을 피해자로 여기는 세계관을 사회에 확대 재생산함으로서 여가부 존재의 정당성과 함께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가 이어져 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 폐지는 단지 2030만의 바램을 넘어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다양한 세대에서 찬성하고 있다. 2030의 주된 이슈가 급진적인 젠더·페미니즘 등에 의한 남녀갈등 및 역차별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면, 다른 세대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는 좀 더 다양하다.

학부모의 경우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및 성인지 교육' 등 아이들의 가치관과 윤리관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일례로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지급한 '나다움 어린이책' 등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표현하는 등 아이들이 성에 중독되는 조기성애화를 조장하여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하루 만에 해당 도서들은 회수됐다.

또한 올해 초 여가부와 맥락을 같이 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학교의 교가 및 교훈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전국 1,061개 학교를 전수 조사했고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관할 초등학교의 교가 중 ‘아들, 딸’이라는 표현이 성차별적이라며 개사를 권고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가부에서 만들어내는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등이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까지도 젠더·페미니즘 사상을 학습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 출산, 인구감소 절벽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을 초래하는 여성가족부의 젠더 정책도 여가부 폐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연구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혼이 남성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가부장적 제도’라며 왜곡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미화하며 출산이 갖는 생명윤리의 가치와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다. 또한 아빠, 엄마, 아이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이데올로기’라고 공격하는 페미니즘 사고를 전파하며 다양한 가족이라는 표현 아래 동성혼 등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미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여가부는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여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가정과 성(性)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동성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학부모 및 종교계의 비난이 매우 거세다.

여성과 가족은 없는 여가부, 오직 패륜적 성혁명과 남성혐오에 기치를 둔 젠더·페미니즘 등 극소수 집단의 이익과 권리 증진 정책에만 관심이 있는 여가부이다.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얘기하지만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젠더(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 구분 및 성 정체성에 대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가부의 영문 명칭마저 Women이 아닌 Gender Equality(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를 사용하며 스스로 여성을 위한 부서가 아닌 젠더페미니즘 기관임을 인정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러한 정책은 여가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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