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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안 한 투표용지 촬영은 합법 이미 판례도 있음

ㅇㅇ(61.75) 2022.03.04 17:03:52
조회 179 추천 0 댓글 2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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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11.23 선고

2017고합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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