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의 ‘선진국 지위’ 文정부가 직접 신청한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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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의 ‘선진국 지위’ 文정부가 직접 신청한거라니...

ㅇㅇ(211.124) 2022.03.05 14:28:09

조회 176 추천 0 댓글 5

국익보다 ‘정권의 치적 홍보에 목적’ 의구심

反산업화·反기업 세력의 기업가功 가로채기

高관세·국제공헌 등 ‘선진국 비용’ 감당해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UNCTAD 57년 역사상 최초이자 대한민국 73년 역사에도 획기적인 일이다. 국내외의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변경이 ‘한국정부가 자청’해 이뤄졌다는 사실은 대부분 지나치고 있다.

그간 한국은 개도국이 누리는 혜택을 중시해왔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 부과, 국산품에 정부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거래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들이 개도국에겐 일부 용인됐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선진국 신청을 할 줄 몰라 안 했겠나. 개도국에 머물러 있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뿐이다.

현 정권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실리를 외면한 채 스스로 선진국 지위를 신청해 놓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며 자랑하는 모양새다. 국익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정권의 치적 홍보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근 한국의 국제지위 상승을 보여준 것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된 일이다. 그런데 정상들 기념사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잘라내고 문 대통령을 중앙에 오도록 편집해 “이 자리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문구를 넣어 홍보했다. 도무지 실속과 거리가 먼, 낯 뜨거운 ‘인정욕망’ 과잉이다. 징용공 배상문제로 촉발된 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대통령이 경제자립 성과 간담회를 열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자찬한 것도 그렇다.

선진국 진입의 ‘국민사기 진작’ 효과는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무형의 ‘선진국 비용’이다. 선진국 그룹에 보조를 맞추며 주요 현안에서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진입하며 통상환경의 변화가 나타난 지는 오래지만 이렇게 개도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면 본격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국제공헌 요구도 증대된다.

국제적 공인이나 자부심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실질’이다. 식민지와 궤멸적 전쟁을 겪고 국제원조로 버티던 최빈국이 이만큼 살게 됐다. 인류의 희망이다. 국민 모두의 성과이며 그럴 만한 문화적·역사적 토양도 주목되나, 적절한 타이밍의 정치적 리더십과 기업의 결단력·노력 없인 불가능했다. 해외시장을 향한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기업들이 적극 나섰다. 당시 야당과 지식인들의 필사적 반대에 굴했다면 오늘날 삼성·현대·SK·LG 같은 글로벌 기업은 상상 못할 일이다.

지구촌 곳곳 시장을 개척하며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자 애쓴 게 기업들이다. 반도체가 전략물자가 되고 팬데믹 하 기업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다른 시대를 사는 듯하다. 기업을 악마시하는 정서와 규제 충동이 강하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기업은 떠날 수밖에 없고 선진국의 공든 탑도 조만간 무너진다. 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뒷받침하며 공정경쟁 룰의 지혜를 짜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기업이 망하거나 떠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모든 성과가 자기 공(功)인양 선전하는 정부에 입맛이 쓰다. 격렬하게 산업화를 반대했던 세력의 후예들, 꾸준히 반(反)기업 정서를 추동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들이 야당 시절에 ‘선진국 진입’ 얘기나 나왔다면 어땠을까. 빈곤층, 상대적 박탈감·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을 내세우며 맹비난했으리라. 물론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게 선진국일 수 없다. 그러나 더 희망 없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권력·이권을 챙기고 기업을 악마화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나라다.

이명박 박근혜는 개도국 혜택본다고 신청 안한 선진국지위

문재인은 지 업적만든다고 스스로 신청하고 문때문에 선진국 된것처럼 언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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