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제공 불사하며 개발권 따려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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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뇌물 제공 불사하며 개발권 따려던 땅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07 02:13:33

조회 34 추천 0 댓글 0

길지만 꼭 읽어봐

대장동은 개발수익을 내기 어려운 곳이었을까. 이를 확인하려면 대장동 개발이 시작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때만 해도 대장동 개발은 한국토지개발공사(LH)가 맡기로 돼 있었다. 같은 해 7월 31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로 “LH는 민간기업의 이익이 나지 않아 일(개발을) 안 하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대장동 사업 같은 프로젝트를 포기하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다. 바꿔 말하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이 진행해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출범식 석 달 뒤인 10월에는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주민들은 (개발을)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당시 LH 사장이던 이지송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석좌교수를 질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LH는 2010년 6월 대장동 개발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의원의 동생인 신모 씨는 당시 민간 주도 방식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 개발사 씨세븐의 이강길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신씨에게 LH공사가 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힘을 써달라며 2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것. 대법원은 뇌물취득 혐의로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성남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LH가 대장동 개발을 포기했을 때 어떤 민간기업도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은 지역 개발사들이 노리던 금싸라기 땅이었다”고 말했다.

LH공사가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민간업체가 대장동 개발을 맡는가 싶었지만,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대장동 개발은 다시 멈췄다.

이 후보가 2010년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을 전담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를 신설한 뒤 456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초기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후보의 계획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후보 측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장동 개발사업 Q&A’를 통해 “당시 성남시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시의회 의원들이 성남시 재정이 파탄 난다고 반대하며 (100% 공영개발)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주장과는 달리 지방채 발행은 당을 막론하고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1년 11월 24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윤창근 의원은 “LH도 포기한 대장동 사업에서 3000억 원이라는 개발이익은 어떤 근거로 추산한 것인지, 개발사업 경험이 없는 성남도공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율 등을 언급하며 대장동 사업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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