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헌법대로 하면 국무총리 권한 크다 .약간 이원집정부제의

원래 헌법대로 하면 국무총리 권한 크다 .약간 이원집정부제의앱에서 작성

00(223.39) 2022.03.11 20:17:16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변칙젹 운영도 가능한 현행 헌법이다

원래 대통령 중심제. 책임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총리제도를 둔거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군주가 형식상의 국가의 대표인 원수인 나라에서 수상이 실질적 국정책임자인 의원내각제 요소가 있음

원래 대통령제는 미국....총리가 없지?

변형된 대통령제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외교등 외치

총리 -내치

물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만 행사하는 형식적 대통령제도 있고 ....

우리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지닌 변칙 대통령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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