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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靑 특활비 김정숙 옷값 비공개로 남을 듯

ㅇㅇ(211.124) 2022.03.14 11:53:23
조회 499 추천 7 댓글 6

임기 끝나면 대통령기록물 돼


오는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청와대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여기에는 정보공개 대상인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예산의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송 대상 자료가 대통령비서실에는 남지 않게 돼 법원은 각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소송이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끝날 가능성도 없다.





박근혜 검소한 옷 하나하나 지적하든 빨갱이좌빨들 실체가 저거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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