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징계취소 소송 끝까지 간다..."역사의 기록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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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징계취소 소송 끝까지 간다..."역사의 기록 남길 것"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3.14 13:55:52

조회 666 추천 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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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소 취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단 겁니다.

"대승적 소 취하" 지적에 "역사에 남겨야"

윤 당선자 측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재판을 통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해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란 윤 당선인이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장관에게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말합니다. 앞서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정직 2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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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당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는 결과가 조금 엇갈립니다.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과반수(4명)에 모자란 3명만으로 기피 의결한 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징계처분 본안 재판에서는 실제로 출석한 위원수는 과반수를 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밖에 윤 당선인 측은 자신들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가처분신청 재판부가 본안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모두 바뀐 점 등을 지적합니다.

다른 소송들은 대거 취하할 듯

통상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빗발친 각종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을 당선 뒤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선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는 뜻이니, 굳이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기보다 소 취하로 통합을 이루자는 차원입니다. 최근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윤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으로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소를 취하하는 게 좋다”며 SNS를 통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가기관 종사자가 정치 권력으로 인해 심한 공격과 훼손을 당했을 때 어떤 사법적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선례를 반드시 판례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위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기겠다는 겁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윤 당선인 측에서 소 취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총장 신분이 끝나 직무정지 여부를 두고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의 이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밖에 선대본부 차원에서 제기한 다른 소송들 중 일부 취하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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