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여가부 폐지 입장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이수정 여가부 폐지 입장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3.14 18:57:14

조회 217 추천 0 댓글 5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은.

“결국은 여가부의 업보라고 본다.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정부 기관이 존재해야 하나. 박원순 성추행 사건 때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른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나밖에 없었다. (여가부) 장관조차도 피해자라 부르지 않았고, 여당 국회의원은 ‘피해호소인’이란 조어를 만들어 내지 않았나. 그러나 여가부는 폐지돼도 여성 정책은 살려야 한다. 통합가정법원 확대·개편, 법무부 직속 범죄피해보호국 등의 대안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여성 공약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탕이고, 실효성이 없는 빈 껍데기 정책들이다. 통합가정법원이 시행되면 성범죄·가정 폭력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확실하게 될 거라 본다. 살인 사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도 안 받고 빠져나가는 일을 더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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