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빨리 막아라 기분나삐면 고소(징역 7년 벌금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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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조 한동훈 성지순례 예당줌 텐트 옮겨 ㅋ (추가) 여조도 추가됨 작성자 : ㅇㅇ

이 법안 빨리 막아라 기분나삐면 고소(징역 7년 벌금 5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0.70) 2022.03.15 15:59:48

조회 5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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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만명 필요
제목에 반대 반대명수(삭제방지) 내용기입 채택률 높음

전에 판검사 처벌법도 겨우 막았다. 이거 통과되면 선거고 뭐고 그냥 공산국가 된다. 중국도 이런 법은 없을듯

시민 ←→시민←→정치인

글이나 댓글이 기분나쁘면 고소가능해서 글댓글도 마음대로 못쓰고 정책에 항의도 못하게 됨. 언제어디서 고소당할지 몰라 대화도 못함눈치보고 감정을 말로 표현 못하니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다름 없게 됨

1.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K2K0O2M2O5O1C0V3U4E1F4K3S7D3#a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로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N2H0V2H2T5B1W0L3N5J3W3R5B0G9

3.영상 규제법등급을 분류하여 업로드 차단 삭제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X2D0Y2G0D7F1N5W0X6R1F4L5H5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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