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혼자하고, 아들·손자·며느리까지 무더기 혜택… 尹 '외국인 얌체 건보' 손댄다

윤석열 "무임승차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 후보 시절부터 다짐외국인 건보, 4년간 흑자…중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3800억 적자'건강보험 수급액 가장 많은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6개월 이상 한국 거주' 조건 있지만… 피부양자는 입국만 하면 돼

尹 "국민 밥상에 '숟가락'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

윤 당선인은 지난 1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는 당시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라며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원정 진료' 등을 통한 일부 외국인들의 국내 건보 혜택 악용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건보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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