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성평등지수 높은 선진국 보니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충격) 이재명 댓글부대 소름돋아 ㄷㄷㄷ 어제 올라와서 실베 가고 뒤집어진 글 있자나코나아이 지역화폐로 이재명 정치자금으로 쓰고 댓글부대 운영하면서 코나아이 이용자들 개인정보로 협박용으로 써먹고 있었다는거근데 개인정보 얘기에서 설마 저랬을까 했는데다 실화였어.........본문에서 말하는 뽐뿌 매드노브 = 한동훈이랑 가족 개인정보 자료까지 갖고 있던 악플러 서씨 = 이재명 댓글부 작성자 : ㅇㅇ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성평등지수 높은 선진국 보니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3.19 03:12:01

조회 55 추천 0 댓글 0

부처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최근 했던 발언이다. 대선 기간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줄 신호탄에 이어 당선 이후에도 재차 공약 실현 의지를 내비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을 위한 정책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말 소명을 다했을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처 설립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다. 이러한 기능과 그동안의 성과를 두고 각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제 소명을 다했다는 이유로 무용론자들은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처 폐지를 지지한다. 일각에서는 아직 할일이 많이 남았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안되더라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17일 윤 당선인의 특별보좌역인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 18부 4처 18청 너무 많다"는 글이 올라오자,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 등 '슬림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성평등은 어느 정도 이뤄졌을까. 일자리, 교육, 보건, 정치 진출 등 분야에서 성별 간 차이를 지수로 산출한 '21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젠더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 순위는 156개국 중 102위로, 100위권 내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1년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은 5.7%에 불과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 19%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라는 근거를 대며 여가부 폐지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형태는 각국마다 다르다. 한국처럼 독립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나라도 있고, 실·국·단 형태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다. 세계경제포럼 젠더격차보고서에서 성평등지수 상위권에 위치한 일부 국가들은 성평등 해소를 위한 독립부처를 따로 두고 운영 중이다.

23위에 오른 영국은 여성과평등부를 두고 있다. 2019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여전히 사회에 잔재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과 제도를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영국은 이 회의에서 2018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2019~2024년 동안 성생식보건(Sexual and repdocutive health) 접근 강화를 위해 12억 파운드(약 1조 9249억원) 상당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성평등지수 최상위권에 있는 독일(11위)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라는 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5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남녀 동등 참여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여성 관리자급 비율 증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 비율을 정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5217137	사주충 211.211도 다 올려주고 싶네 [2]	ㅇㅇ(223.39)	22.04.01	43	0
5217136	티비 노무 재밋는거 안한다.. [1]	ㅇㅇ(121.146)	22.04.01	26	0
5217135	1.176 까질 드럽게 하는 ㄴ 왔네 [1]	ㅇㅇ(39.7)	22.04.01	36	0
5217132	케빈오 엄친아구나	ㅇㅇ(223.39)	22.04.01	114	0
5217131	내일 존잼이던데? [2]	ㅇㅇ(109.36)	22.04.01	161	0
5217130	내일 에필로그는 뭐하러 길게넣은거임	ㅇㅇ(223.39)	22.04.01	36	0
5217129	올려치는거 아니고 현손이 [7]	ㅇㅇ(106.102)	22.04.01	653	0
5217128	긷줌들 내일도 내일 볼거야? [1]	ㅇㅇ(223.39)	22.04.01	66	0
5217125	김정숙 친언니가 뉴욕에서 디자이너로활동하고 양해일도 그 연줄로 [3]	ㅇㅇ(223.38)	22.04.01	348	0
5217123	내일 캐스팅 남주 진짜 개극혐이다.. [5]	ㅇㅇ(106.101)	22.04.01	438	1
5217121	대구 애플스토어	ㅇㅈㅇ(58.140)	22.04.01	179	0
5217120	역으로 로운이 연기 멀쩡해보임 [3]	ㅇㅇ(223.39)	22.04.01	250	0
5217119	한동훈 가발 아닌데 왜 자꾸 가발이라함?? [1]	ㅇㅇ(223.38)	22.04.01	185	0
5217118	20대만 제발 정확하게 답변해줘.....txt	ㅇㅇ(223.39)	22.04.01	17	0
5217115	내일은 호평은 글렀고 청률이라도 건질지 [1]	ㅇㅇ(223.62)	22.04.01	134	0
5217114	조추첨 일본도 생중계 해주네 [1]	ㅇㅇ(210.121)	22.04.01	61	0
5217112	우울증 걸리는애들 한심해 [1]	ㅇㅇ(121.133)	22.04.01	94	0
5217111	내가밝은거잘못본다니깐 안과의사 정신증있냬	ㅇ(175.118)	22.04.01	41	0
5217110	우리들병원 유니폼도 디자이너 양해일 작품이래 우리들병원 비리 [5]	ㅇㅇ(223.38)	22.04.01	173	0
5217109	내일 어땠어? [7]	ㅇㅇ(218.155)	22.04.01	277	0
5217108	근데 서희원 09년에 한국인 베이징 유학생이랑 열애설도 있었는데 [3]	ㅇㅇ(125.182)	22.04.01	448	0
5217107	공효진 남친 케빈오 뉴욕 본가 [16]	ㅇㅇ(223.39)	22.04.01	2144	0
5217106	내일 기대했는데 아쉽다	ㅇㅇ(223.39)	22.04.01	73	0
5217105	단독]文 사저 매각 뒤에도 여전히 24시간 경찰 경비 [8]	ㅇㅁㅁ(116.40)	22.04.01	182	4
5217104	손예진도 서른하는데 마흔넘는 여배들 할거없어 그나이엔	ㅇㅇ(223.62)	22.04.01	236	0
5217103	내일 원작 상관없이 드라마 자체만 보면 어때? [3]	ㅇㅇ(223.39)	22.04.01	171	0
5217101	내일 어설픈연출, 배우간 합, 투머치 cg 총체적난국 [2]	ㅇㅇ(223.38)	22.04.01	354	0
5217100	서희원 근데 너무 동안임. 우리나라에서 저나잇대 저런 동안 찾기 힘들듯 [2]	ㅇㅇ(115.86)	22.04.01	324	0
5217099	살이 점점점 불어나고 잇어ㅠㅠ	ㅇㅇ(121.146)	22.04.01	71	0
5217098	현빈 편지 읽는데 숨도 안쉬고 읽는 느낌 [2]	ㅇㅇ(118.235)	22.04.01	1185	0
5217097	난 이수혁나오는드라마거름 [5]	ㅇ(175.118)	22.04.01	236	0
5217095	여자들이 남자 볼때 가장 좋아하는 나이 [6]	훗(58.140)	22.04.01	159	0
5217094	헐 연 잘나네ㅋㅋ	ㅇㅇ(223.62)	22.04.01	34	0
5217093	오늘 툰드라 잼있었어? [4]	ㅇㅇ(58.127)	22.04.01	115	0
5217090	케1 한국차 다큔데 왜 외국인이 나레하고 외국인이 [3]	ㅇㅇ(218.155)	22.04.01	67	0
5217088	솔직히 이 둘 진짜 잘어울리지 않냐? [12]	ㅇㅇ(118.235)	22.04.01	587	0
5217087	남자가 마흔넘은 여자랑 결혼하는건 백프로 [11]	ㅇㅇ(117.111)	22.04.01	374	0
5217086	서희원 이혼하자마자 구준엽이랑 결혼한거야? [5]	ㅇㅇ(211.36)	22.04.01	594	0
5217085	우울증있는 사람들 가정환경에 문제있음 [3]	ㅇㅇ(39.7)	22.04.01	169	0
5217083	아이돌들 돈 많이 벌고 비싸게 꾸며입고 [1]	ㅇㅇ(125.189)	22.04.01	100	0
5217081	내일은 끝나고 언급 갑자기 사라졌노 [2]	ㅇㅇ(61.73)	22.04.01	170	0
5217079	사랑의 열매 달아 주는 채시라 .JPG [2]	ㅇㅁㅁ(116.40)	22.04.01	206	0
5217077	송 예전엔 진짜 밝아보였는데	ㅇㅇ(182.215)	22.04.01	133	0
5217076	푸룬주스 시발럼 이거 언제까지 계속 화장실가냐 [2]	ㅇㅇ(125.31)	22.04.01	210	0
5217074	유럽여행가서도 한국사람만 보이는 서희원 [3]	ㅇㅇ(115.86)	22.04.01	572	0
5217073	툰드라 청년이 군대 갔구나	ㅇㅇ(210.121)	22.04.01	58	0
5217072	긷줌년들 오일 발라서 클리 문지르고 싶다 [2]	ㅇㅇ(211.36)	22.04.01	54	0
5217071	긷줌들 뭐봐? [6]	ㅇㅇ(223.38)	22.04.01	63	0
5217069	송민호 피어싱은 빼서 그나마 나아	ㅇㅇ(121.146)	22.04.01	159	0
5217068	돼지여사 김정숙 친언니가 있었구나 [1]	ㅇㅇ(223.38)	22.04.01	1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