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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정치 중립이 보는 이번 청와대 이전 평가.txt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3.20 12:28:12
조회 181 추천 1 댓글 3


※먼저 정치병 환자들, 극성 찢빠 극성 윤빠
양측 다 이 게시물에 껄떡거리지 말고 꺼져라

어느 당도 치우쳐서 지지하지 않는
중도가 냉정하게 이번 청와대 이전 사태 평가해본다

장) = 장점
단) = 단점


1. 꼭 옮겨야 하는가?

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 스스로도 결론을 못 내렸다. 이유는, 먼저 청와대라는 오래된 제왕적 권력의 장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상징, 새로운 시작도 혁신적으로 이해간다. 꽤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전 이후의 새로운 테마가 궁금하기도 하다.

단)
하지만 반대로는 제왕적 권력의 청와대라는 워딩을 자꾸 주입해서 청와대라는 전통적 역사적 문화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도 있다고 본다. 자꾸 안 좋은 부분만 부각해서 말하며 마치 청와대라는 상징을 일방적으로만 해석하는 느낌이 든다. 유구한 역사를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보내는 것은 지나치게 "메세지"에만 몰두해 많은 것을 등한시하는 자세로도 보이기도 한다. 이 메세지에 몰두하는 것은 역대 당선인들 대부분이 그랬다. 이것은 마치 정치인들이라면 진영을 떠나, 필수 테마처럼 이용되어온 느낌도 든다.


2. 윤석열은 왜 이렇게 빠르게 이전을 이행하는가?


장)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그동안 청와대 이전을 말해왔지만, 현실적 문제와 실리적 이유 등 여러 이해관계들에 막혀 불발되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취임 이후도 아닌, 취임 이전부터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빠르게 스퍼트를 올려서 실행하려고 한다. 이것은 꽤 놀라운 결단력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많아질수록 배는 산으로 가기 마련이다. 이왕 할거면 일단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행 속에서 해결책을 계속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공부도 할까말까 고민만 하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만 길어지는 법이다.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상에 앉아 펜을 들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자신의 추진력을. 이 부분은 높게 살 만하다.


단) 장점의 내용을 반대로 말하자면,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러 이해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다수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는 느낌이 없이 독단적 불통으로 보여질 수 있다. 또 지나친 졸속 추진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당장 두 달 안에 그 모든 시스템 속의 당사자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고, 배려가 없는 행위다. 두 달이라는 것도 자신의 취임 첫 발자국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라서, 메세지에만 몰두한 독단적인 졸속 추진이라는 점도 피할 수 없는 반응이다. 기한을 올해 내로 해서 이들에게 숨돌릴 여유라도 주면 모르겠는데 너무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현장과 사무는 다르다. 가늠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가벼이 생각하는 것과 현장은 다르다.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시스템 이 컴퓨터 파일 옮기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장을 배려하지 않는 사무는 마찬가지로 온전히 존중받을 수만은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끝맺음) 이전 비용 및 이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전 비용에 대해서 기존에 민주당은 1조를 말했고, 윤석열 측은 500억을 말했다. 나는 양측이 서로 유리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 둘다 과장됐다. 한쪽은 너무 높게 불렀고, 한쪽은 너무 낮게 불렀다. 오늘 발표한 500억이라는 비용은, 임시적 비용에 가까울 것이다. 즉, 예비비를 활용해서 일단은 취임까지 간소화해서 발 붙일 정도로만 해놓고, 취임 이후 계속해서 완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최종적 완공 비용은 아마도 최소 수천억은 들 테니까, 오늘 부른 500억은 너무 터무니없는 임시 비용을 교묘하게 마치 "이것밖에 안 들어요"하는 느낌으로 말하긴 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윤석열의 쿨한 성향을 미루어볼 때, 완공까지도 최대한 간소화하며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긴 한다(물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번 청와대 이전 이슈로 지지도 많이 받았지만 반대로 비난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오늘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일단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계획은 실행될 것이고, 많은 잡음이 이후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부디 그 결과가 무사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염원하는 것이다. 이 수십년 청와대 역사가 저무는 지점이다. 아직은 우리 모두 이것에 대해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훗날의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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