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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정조준한 ‘무늬만 법인차’…규모 어떻길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27 17:14:20
조회 206 추천 0 댓글 1

법인 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기 회사 명의나 부모 회사 명의로 차를 구매한 뒤 개인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동안은 적발이 쉽지 않았다. 법인 차량과 개인 차량의 구별이 힘든 영향이 컸다. 현재 법인 차량은 개인 차량과 번호판 색깔이 똑같다. 겉만 보고서는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 1월 ‘쇼트 공약’을 통해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법인 차량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탈세 행위를 수월하게 적발하려는 목적이다. 이 정책에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고가의 모델 중에서 법인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차가 많은 탓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3대 슈퍼카 브랜드의 법인·사업자 운행 비율은 모두 70%가 넘었다. 맥라렌은 전체 운행 대수 347대 중 81.6%인 283대가 법인차였다. 람보르기니는 운행 중인 차량 1310대 중 80.2%가 법인차였다. 페라리 역시 1800대의 전체 운행 차량 중에서 1262대가 법인 소유였다.

슈퍼카 브랜드 외 고가 차량에서도 법인차 비중은 두드러진다. 고가 브랜드 벤틀리의 경우 플라잉스퍼(57.1%), 벤테이가(79.3%) 모델이 법인차 비율이 높았다. 역시 차량 가격이 높은 롤스로이스의 고스트는 법인차 비중이 76.5%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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