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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공개, 2015년 文대통령 발언이 정답"

ㅇㅇ(211.124) 2022.03.28 11:39:35
조회 116 추천 0 댓글 0

문 대통령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발언을 되새기며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주제되고 감독되어야한다.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께서 일상을 견디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가 흉흉하게 나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김 여사의 옷값 공개를 촉구했다.


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김 여사의 옷값 등은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이 되면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15년간 비공개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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