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부동산 매물 광고, 거래성사뒤 방치땐 공인중개사 과태료

포털 부동산 매물 광고, 거래성사뒤 방치땐 공인중개사 과태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2.03.29 12:04:22

조회 81 추천 0 댓글 0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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