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해소위해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납세자연맹이 김정숙 여사 의상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이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은 의혹만 키울 뿐이라며 논란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김정숙 여사 의상구입 관련 청와대 해명에 대해 투명한 국가예산집행과 공적예산을 대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하는 국민의 순수한 의도를 폄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이 논란이 되자 오늘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를 구입할 목적으로 특수활동비와 같은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하지 않았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영부인 의상을 구입하지 않았는지 아닌지를 국민이 알 수가 없다”며 “이에 연맹은 지난 `18년부터 특수활동비가 ‘세금 횡령 면책특권’인 만큼 폐지를 주장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앞서 청와대가 ‘영부인 옷값 예산은 별도로 없지만 의전비에 해당하는 행사부대 경비는 엄격한 절차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 지출이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소송 중 ‘세금으로 구입한 영부인 옷값 지출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금으로 지원한 옷값의 정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시대착오적인 세금횡령 면책특권”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전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애초 소송의 목적이 특수활동비 폐지였던 만큼 최근의 쟁점이 단지 ‘옷값 논란’으로만 부각된 것이 우려된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해소하기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