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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고죄 강화하잖아

ㅇㅇ(107.222) 2022.03.30 06:56:50
조회 61 추천 0 댓글 0



무고죄 라는게 

성범죄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아무 이유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흠집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니깐

무고죄 강화하면

윤석열 장모한테 끝도없이 고소고발만 하는 사람들도

다 처벌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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