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새 뉴스 떴는데 이거 충격적이네.jpg

ㅇㅇ(58.141) 2022.03.30 0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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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 값 관련, 나쁜놈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무고 1차 고발 들어갑니다

신승목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

- 신평(변호사) : 김정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

#잔챙이들아 #오랜만이다

#이놈들아 #어디한번 #맛좀봐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 조항을 해석하자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단순 공유 또는 전달 행위 자체로도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요청사항 :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추적해 고발하겠습니다만,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카톡 등에 공유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화면의 게시글 캡쳐, 주소링크 캡쳐, 아이디 또는 닉네임 정보 캡쳐 등 증거를 확보하셔서 이메일 ssm2002@naver.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검토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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