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아지나…법무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아지나…법무부, 인수위에 업무보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30 10:40:34

조회 130 추천 0 댓글 3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률 현황'을 보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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