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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옷값’ 상세 공개가 靑의 도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3.30 12:32:16
조회 118 추천 4 댓글 0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 등 의전비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뒤늦게 청와대 측은 29일 “(김 여사의) 의류는 모두 사비(私費)로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면서 “사비 부담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측면이 있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김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와대 측은 장신구와 구두 등 그 밖의 의전용 구입 목적에 특활비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공식활동 부대경비로 김 여사의 의전비용에 특활비를 사용한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김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 내역이다. 2012년 야당이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선 후보의 옷값을 비판한 점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의전비용 전체를 숨기는 것은 특활비 용처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다.

일단, 김 여사의 의전비용 내역이 대통령기록물 대상인지 및 비공개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되더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2020년 4월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해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확보한 전례도 있다. 요컨대, 김 여사의 옷값·구두·장신구 등 의전비용을 속히 공개하는 것이 분노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0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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